둔촌주공 연내 '입주장' 열리나…'실거주 의무' 후폭풍 쏟아진다

국토위 소위 개최 무산…관련 법안 결국 폐기 수순
11월 입주장 열리면 혼란 불가피…대안 마련 목소리

지난해 10월31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2023.10.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입주 시기가 내년 초에서 이르면 올해 11월로 앞당겨지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약속한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입주 전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다. 국회 본회의 전 '실거주 의무' 폐지를 심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해 12월 국토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이날 본회의 직전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개최 자체가 무산되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이번 회기에서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둔촌주공 입주일이 올해로 앞당겨지면 서울의 입주 물량이 두 배로 늘어나지만, '실거주 의무'로 임대차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은 1만1107가구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둔촌주공 세대 수인 1만2032가구보다도 적은 수준으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 한 올해 입주 가뭄을 해소하긴 역부족인 상황이다.

오히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정부의 1·3대책을 믿고 집을 산 청약 당첨자들의 잔금 마련 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따라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아파트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되팔아야 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둔촌주공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 한 '잔금 납부' 문제 등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잔금을 못 내면 연체가 되고, 세대수가 워낙 많다보니 잔금대출로 전환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텐데 시공사나 조합이 압류 조치해 경매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2023.3.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정부가 대책 발표를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언한 만큼 '둔촌주공' 입주 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기를 약속한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유예기간을 줄건지, 세입자를 구해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든지 정부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올해 4월 총선 후 국회가 재정비되고,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다. 입주 직후부터 실거주해야 한다는 의무만 사라져도 우선 전세를 놓고, 자금 마련 후 실거주할 수 있는 길은 열린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40109060044520

둔촌주공 연내 '입주장' 열리나…'실거주 의무' 후폭풍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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