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쌓이는데… “아직 위험 단계 아냐, 수도권은 정상 수준”

미분양주택의 전국적인 증가세에도 아직 위험 단계는 아니라는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분양주택 수가 장기 평균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선제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정상 수준으로 판단됐다.

9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000가구 이상 미분양주택이 분포한 시·군·구는 전국에 16곳이다. 2000가구 이상 미분양주택이 있는 지역도 4곳이었다.

 

미분양주택은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경북 포항(3896가구), 대구 남구(2329가구)·달서구(2238가구), 울산 울주군(2056가구) 등은 미분양주택이 2000가구를 넘었다. 대구는 미분양주택이 1000가구 넘게 있는 구가 6개에 달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아직 미분양주택이 위험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봤다. 20년간 장기평균(6만4000가구)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6만4000가구 이상 발생하면 관심 단계로, 9만9000가구 이상 나올 때를 위험진입 단계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정상 단계, 비수도권은 관심 단계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현재 미분양주택이 발생하는 양상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다르다고 분석했다. 당시 85㎡ 이상 큰 주택이 미분양의 56.6%를 차지한 것과 달리 지금은 실수요층이 선호하는 60~85㎡ 주택이 미분양의 71.5%를 차지해 정책 지원으로 자금 여건이 나아지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예외 적용하고 장기·저리의 주택구입 자금대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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