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앞두고 '역세권 홍보' 남발
노선 취소·연기땐 피해 불보듯
업계 "임기내 예타통과 불가능"
정부가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충청과 강원권까지 연장하고, 지방에도 지역별 급행철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미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GTX 역세권을 전면에 내세웠던 건설업계는 'GTX 마케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부분 GTX노선은 구상 단계인데다 다가올 총선을 겨냥해 서둘러 내놓은 설익은 구상이라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국 GTX 계획'이 인근 지역 집값을 자극하거나 GTX 마케팅이 과열될 경우 'GTX 떳다방'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는 25일 GTX를 충청·강원까지 연결하는 '전국 GTX 시대' 구상과 GTX D·E·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광역급행철도를 전국 주요 권역에 도입하는 이른바 'x-TX' 노선 신설계획도 이날 발표됐다.
GTX 노선 연장 계획은 A노선(운정~동탄)의 경우 평택 지제역까지 늘리고, B노선(인천대 입구~마석)은 춘천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C노선(덕정~수원)은 북쪽으론 동두천, 남쪽은 아산까지 연장을 계획했다.
정부가 밝힌 연장 추진 노선의 길이만 146.1㎞에 달한다. 총 연장이 86㎞인 C노선의 사업비(약 4조3000억원)를 고려하면 모든 노선의 연장을 위해서는 7조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돼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선 연장의 수혜가 예상되는 지자체에서도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재정사업 전환이나 비용 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사업이 현실화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새로 추진하는 '2기 GTX 사업'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과 동시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아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사업성 조사조차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결정하기 어렵고 민자사업 제안 역시 통과해야 하는 심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공언한 '임기 내 예타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노선 추가와 연장 등 GTX 계획 남발로 수혜가 예상되는 평택, 아산, 천안, 원주, 춘천 등의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GTX A~C노선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정차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일제히 인근 집값이 올랐고, 노선이 결정되지 않은채 정차역으로 언급만 돼도 집값이 들썩였다. A노선은 고양시 덕양구가 대표적이었고, B노선과 C노선은 인천 연수구와 경기 의왕시 집값을 대폭 상승시켰다.
해당 지역에서는 분양을 앞둔 아파트를 중심으로 'GTX 마케팅'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GTX만 붙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최근까지도 아파트 홍보에 GTX를 남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심지어 GTX 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곳까지 "지하철역 2정거장이면 GTX 통과역까지 갈 수 있다"는 홍보문구를 사용하거나, 정차역이나 노선연장이 확정되지 않은 곳도 "GTX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며 수분양자를 끌어모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계획에서 언급된 지역들 역시 호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노선 연장이나 추가 계획을 믿고 주택을 구입했다 노선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의 피해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집값 상승기만큼 급격한 가격 변동은 없겠지만, 수요자와 투자자에게는 분명 집값 상승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라며 "아직 연장과 신규 노선 모두 계획 단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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