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정부 갈지자 행보에 증권사들 ‘난감’

2년 유예 뒤 이젠 폐지 선언...관련 사업 방향성 잃어
비용·인력 투입해 선제적 시스템 구축 뒤 혼선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데일리안 = 백서원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증권업계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증권사들은 그간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왔지만 금투세 과세에 대한 정치권의 ‘오락가락’한 결정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증권사들의 관련 사업이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세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를 놓고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었다.

당시 증권사들은 컨설팅 및 원천징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증권사들은 2022년부터 금투세 시행에 대비해왔으나 정치권의 공방으로 정부가 그해 말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스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작정 공을 들이는 것에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은 2022년 말에 국회에 금투세의 도입 유예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결국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증권사들은 본격적으로 세무 인프라 구축에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면서 금투세 시행을 준비해왔다. 현재 대형 증권사들은 대부분 전산 개발을 마쳤거나 보완을 거친 뒤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구비해 놓은 상태다. 자산관리(WM)사업본부 직속으로 세무전문가 그룹을 키워 폭넓게 운영하는 등 관련 서비스도 선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 5월 증권업계 첫 TAX(세금) 센터를 신설한 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을 미리 진단하고 대응하는 ‘TAX 플랫폼 서비스’도 업계 처음으로 출시했다. KB증권도 2022년 9월 세무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절세연구소를 연 뒤 작년에는 지난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절세연구소가 떴다’를 진행하는 등 능동적인 세무 서비스를 이어왔다.

NH투자증권과KB증권이 올해 선보인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 '다이렉트 인덱싱' 출시 관련 이미지.ⓒ각 사증권사들은 지난해 개인이 직접 포트폴리오를 조합하는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 고도화에도 속도를 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다이렉트 인덱싱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이 크게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다이렉트 인덱싱은 투자자들이 각자 성향과 투자 목적에 맞춰 원하는 종목을 넣거나 빼서 맞춤형 지수(인덱스)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다.

금투세에는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얻은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인 손익 통산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이렉트 인덱싱을 활용할 경우 손실을 본 종목들만을 골라 매도할 수 있게 돼 통산되는 손익 규모가 줄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관련 서비스를 국내 도입한 데 이어 작년에는 대면 서비스로의 확장을 추진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면서 다시 업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증시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제도 시행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준비해 온 증권사들로서는 난감한 처지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 과입 정책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사업 전략을 세우는 것이 난감해졌다”면서 “금투세 도입에 따른 시스템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고 세부적인 보완도 이뤄져야 하는데 정책이 계속 바뀌다보니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86631

금투세 폐지…정부 갈지자 행보에 증권사들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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