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노후 아파트 재건축… 2027년 착공해 2030년부터 입주한다

1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추진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아파트 단지의 한 가구를 방문해 천장에 낀 곰팡이를 보며 입주민으로부터 내부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1992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대통령실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주로 다뤄졌다. 최근 고금리와 공사 비용 급등으로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도심에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오피스텔·빌라 등 소형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비(非)아파트 건설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정인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95만 가구 수혜

앞으로 입주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고 행정관청의 승인(정비구역 지정)까지 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안전진단 문턱을 못 넘으면 재건축 사업을 담당할 조직을 만들거나 행정관청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을 먼저 하고, 이후 안전진단 신청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중간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이 재건축을 하겠다는 걸 정부가 막을 근거는 없다”며 “어떻게 도와줄지를 고민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낡은 빌라·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재개발할 때 현재는 구역 내 30년(벽돌집은 20년) 이상 된 주택의 비율이 3분의 2를 넘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요건이 60%로 낮아진다. 대상 지역에 신축 빌라가 있다는 이유로 재개발 요건이 안 되는 곳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소해 도심 낙후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 같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2027년까지 입주 30년 차가 도래하는 아파트 75만 가구, 재개발 지역 노후 주택 20만 가구 등 총 95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청사진도 공개했다. 올해 중으로 5개 신도시 각각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시행할 선도 지구를 지정하고,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를 시작하는 걸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를 내년 중 조성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철거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주 단지 건설을 신도시별로 한 개 이상씩 내년 중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부지와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중 2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도 발굴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5곳은 올 상반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모든 지구의 주택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사가 시작되면 분양이 가능해진다.

◇2년간 오피스텔·빌라 다주택 중과세 면제

이번 업무보고에는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소규모 오피스텔·빌라 등을 지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켜,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먼저 2025년 12월까지 신축되는 60㎡ 이하 주택(아파트 제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또 신규 주택은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소형 주택도 2025년까지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임대 사업을 활성화시켜, 청년·서민들이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건설 업계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들도 나왔다. 향후 2년간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분양가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고금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기 전 LH가 감정가에 매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11103075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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