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늘고 깡통전세 부담"… 아파트 직거래 확 줄었다

1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절반으로 축소됐다. 2022년 대비 지난해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5%포인트(p) 내렸으며 전국에서 서울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증여 취득세 기준 변경과 편법 증여 조사가 비중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사진=뉴시스

지난해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중이 2022년에 비해 낮아졌다. 직거래에는 증여가 포함되는데 2023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든 탓이다. 올해 역시 집값 조정기에 급매 대신 증여를 택하거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11%로, 총 37만3485건 중 3만9991건을 차지했다. 2022년 16%(25만8599건 중 4만289건) 대비 5%포인트(p) 줄었다.

 

수도권 직거래 비중은 6%(15만3951건 중 9484건)로 지방 14%(21만9534건 중 3만507건)의 절반에 못미쳤다. 2022년(11%)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시도별로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17.0%) 강원(16.3%) 순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에 투자한 소유자들이 역전세와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경기(5.9%) 인천(6.1%) 서울(7.0%)은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서울과 인천에서 2022년 대비 지난해 직거래 비중이 타 지역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증여 취득세 부담과 정부의 편법 증여 조사 등으로 직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거래는 특정 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지난해 월간 아파트 직거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5월에 비중이 늘었다가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다.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전 양도한 집주인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2022년 말 직거래 비중이 크게 늘었고 세 부담이 커지기 전 증여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도 해를 넘기기 전 소유권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4분기 직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직거래가 이어지면서 비중은 두 자릿수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직거래는 권리분석이나 하자에 대한 부분을 비전문가인 거래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기에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사기·기망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거래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11604043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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