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전체 글784 늘어난 전월세 보증금 분쟁…작년 임차권등기 4배 급증 전국 4만5445건 '역대 최다'…80%는 수도권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사진=뉴스1 지난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4만5445건을 기록했다. 역전세,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5445건(집합건물 기준)이었다. 2022년 1만2038건의 3.8배에 해당하고,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 및 우선변제.. 2024. 1. 23. 아파트 신고가 거래 ‘역대 최저’…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올 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 신고가 비율이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인 3.9%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22일 직방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7만8183건으로 2022년 25만8591보다 개선됐지만, 일명 역대 최고가 거래를 뜻하는 신고가 거래 비율은 2022년 11.7%보다 7.7%p 낮아져 위축됐다. 특히 2024년 1월(14일 집계 기준)은 3.9%로 새해 벽두 들어 관련 수치는 더 하락했다. 집값 호황기였던 2021년 신고가 비율이 23.4%를 나타냈던 시점과 비교하면 약 6배나 차이 난다. 2006년 주택 실거래 신고가 도입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6.6%, 2013년 경기 위축 당시(6.7%)로 .. 2024. 1. 23. 전국 아파트 신고가 거래 역대 최저… 서울 9.1% 그쳐 직방,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2007~2024년 전국 연도별 아파트 매매 신고가 비율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신고가 거래 비율이 주택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지난 200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토대로 동일 단지 내 동일 면적의 과거 최고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신고가' 거래량과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작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7만8183건으로 2022년(25만8591건)보다 늘어난 가운데 이 중 신고가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11.7%에서 지난해 4.0%로 7.7% 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4일까지 집계 기준으로 신고가 거래 비율은 3.9.. 2024. 1. 23. 같은 상업지인데 용적률은 천차만별…'헷갈리는' 계산방식 용도 상향시점·기부채납 따라 800~1600%로 최대 2배 차이 땅값 비싼 중심지가 더 낮기도 "도심 개발하려면 체계 바꿔야" 서울에서 지구단위구역 내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용적률 차이가 최대 두 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상향 시기와 법 개정에 따라 나란히 붙어 있는 건물도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등 지나치게 복잡한 용적률 체계가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체 용적률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다.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변경 시기,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여부 등에 따라 필지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등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이 .. 2024. 1. 23. '패스트트랙'서 빠지니…신탁 재건축, 서울에선 불리해졌다 부동산 프리즘 19일 시행된 도정법 개정안 서울·광역시는 적용 안돼 1·10 대책도 신탁방식은 불리 사진=뉴스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사진) 등 주요 재건축 사업지에서 탄력받고 있는 ‘신탁 방식 재건축’이 서울에선 불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초기 인허가 1·2단계인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병행(신탁 방식)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경기 등 일반 시·도에서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과 정비계획을 동시 진행하고 정비구역 지정 제안까지 할 수 있는 신탁 방식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9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사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곳에서 구청을 대신해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 2024. 1. 23. 서울 재개발·재건축 빨라진다…사업시행인가 2년→6개월 [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 결정 체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됐다. 서울시는 이런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고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해 심의를 약 6개월 만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됐.. 2024. 1. 23. "분양가 더 뛰기전 영끌"… 서울 청약당첨자 60%가 2030 1년새 84㎡ 분양가 10억→12억 추첨제 물량 늘고 규제 완화되자 "지금 아니면 못 산다" 대거 몰려 지난해 고금리와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서울 새 아파트 10채 중 6채는 2030세대가 분양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첨제 물량 증가로 젊은층의 당첨 확률이 높아졌고, 분양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영끌 청약'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부동산원의 연령·지역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23년(1월~11월) 전국 30대 이하 당첨자 비중은 52.2%를 기록했다. 연령·지역별 당첨자 통계는 지난 2020년부터 공개되고 있다. 전국의 30대 이하 비중을 보면 2020년 52.9%, 2021년 53.9%, 2022년 53.7%, 2023년 52.2% 등 4년 연속 절반을 웃돌고 있다.. 2024. 1. 23. 임대료 85% 싸게 줬더니…"돈 받고 무단 양도" 청년주택 '골머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사진은 4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건설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현장의 모습. 2023.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산구 1.5~2룸 청년주택 양도 구합니다. 사례금은 100만원 드릴게요."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이 무단 양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개적으로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기존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양수인을 구하면서 웃돈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서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가 주거약자인 청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최근 깜깜이 웃돈 거래 시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안심주택'은 교통이.. 2024. 1. 23. 재개발 반대 더 많아도 '국공유지 자동 동의'…용산구 시끌시끌 왜 정비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동의율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공유지의 경우 특별한 회신이 없으면 동의로 간주하고 동의율에 포함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벌어진다. 지자체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주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청은 오는 24일 '갈월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6획지로 용산구 갈월동 52-6번지 일대 개발사업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6층, 총 9개 동, 총 949가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입지는 지하철 숙대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하며 용적률 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295가구를 추가로 공급, 총 370가구의 임대주택과 579가구의 .. 2024. 1. 23. "집값 더 내려야" vs "그 가격엔 못 팔아"…신고가 거래 '역대 최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전국 아파트값이 8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지만, 낙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서울 역시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3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4% 하락하며 지난주(-0.05%)에 비해 낙폭이 둔화됐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눈높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거래량은 뚝 떨어졌다. 아파트 가격 하방 압력이 더.. 2024. 1. 23. 63㎝ 높아 입주 막힌 김포 아파트…재시공하지만 2개월 뒤 이사 가능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양우내안에’. [사진 = 연합뉴스] 김포공항 고도 제한 규정을 어기고 아파트를 지어 대규모 입주 지연 사태를 일으킨 건설사가 결국 재시공에 나선다. 건물 높이를 낮춰 사용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22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양우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양우내안에’(399세대)에 대한 재시공 계획안을 조합에 제출했다. 이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3~4㎞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에 의거해 고도 제한 규제가 적용된다. 원칙대로라면 57.86m 이하의 높이로 건설됐어야 했지만, 아파트 8개동 중 7개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지어지면서 김포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시공사는 우선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다시 시공하겠다는 방.. 2024. 1. 23. 서울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 도입…2년→6개월로 단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 심의 한번에 처리 재개발·재건축·재촉지구 사업도 포함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통상 2년 가량 걸리던 심의 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방지하고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 비용을 줄이겠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 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 심의를 거치면서 통상 2년이 걸렸다. 그동안 건축 심의, 경관 심의 등 일부 심.. 2024. 1. 22.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66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